[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로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와 증세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작년과 지난해에 초과 세수가 나면서 국채 부담 등을 28조원 줄여서 재정 여건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방송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질문에 “증세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게 아니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2019~2023년간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증세 관련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여건과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며 “이번 예산은 통상적인 재정 역할을 할 것인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공격적 기조로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위기나 침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경기 침체, 경기 위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가 햐향 조정한 2.4~2.5%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률에 대해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글로벌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졌고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까지 이어져 국내 투자와 수출이 아직까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며 “7월에 전망치를 2.4%로 말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들도 전부 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첨언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금보다 더 추가적인 악화조치를 취할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 우려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간접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대화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주의 원칙 측면에서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부품,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있거나 피해를 본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한 데 따른 상황에 대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관세 부과·환율상 조치 등 가능성을 점검해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며 “지소미아 결정이 이런 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향제와 관련해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해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 판단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홍남기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내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3차례 논의했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만 잡는 게 국토부의 미션이지만 나는 경제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 시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당연히 의견이 제기됐다. 시행 시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