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3 10:28

"노사 양보하며 상생 이루고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심…노사문화 발전 가능성 시사"
"12월 학폭 대책 발표…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
"태풍 링링…피해없도록 관계부처 철저히 대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분규 없이 타결됐다”며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대차 노조와 경영진이 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분규 없는 임단협 타결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결단했다”며 “노사 양측의 성숙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노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자동차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고 협력업체들을 지원할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번 결단은 노사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노사가 경제여건과 사회통합을 함께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문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7월에는 부산지하철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활용해 540명의 지역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고 6월에는 사무금융노조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재단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을 이루고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마음을 모아줬다”며 “노사의 협력으로 지금의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도록 정부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노사가 경제여건의 엄중함을 생각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대상 학생의 1.6%인 6만여 명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 학생이 2년 연속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폭력이 가장 많고 그 증가속도도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높다”며 “신체 폭행은 줄었지만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늘어난다고 하는 만큼 교육당국이 최적의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할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이 12월에 발표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에 한반도를 지난다”며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과 해안가 등 위험지역은 출입을 미리 통제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구급과 응급복구 태세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호우와 강풍에 취약한 산사태 위험지역, 공사장, 옥외 광고물 등을 점검·보강하고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물 정비 등 예방조치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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