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9.04 09:49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한 금융지원 마련해야"

일본 수출규제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 (자료제공=김정훈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명단) 배제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난 8월 한 달간 4000억원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보면 지난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170건이었다. 실제 지원건수는 226건, 지원액은 4443억원이었다.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는 지난달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성됐다.

금융지원은 직접 피해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접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상담건수는 102건(60%)이며 실제 지원건수는 194건(85.8%), 지원액은 3768억원(84.8%)이었다.

간접 피해기업 금융지원은 32건(14.2%), 지원액은 675억원(15.2%)였다. 업체 특성별로 금융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일본산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15건(상담 13건, 지원액 291억원), 대일(對日) 수출업체와 그 협력업체 9건(35건, 348억원), 불매운동 등 한일관계 악화 영향 업체 8건(상담 20건, 지원액 36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지원 상담과 지원 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한일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지원, 금리감면 이외에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금융혜택을  발굴하고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 수단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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