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6 16:33

공공기관 공사·용역 계약…최소선금률·상향선금지급 한도 10% 상향
하반기 당겨투자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연말까지 내년도 투자 재원 중 1조원을 앞당겨 지출하는 것을 포함, 총 5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100%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계획 등을 공유했다.

구차관은 이날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확장적인 예산안을 편성했고 지난 4일에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수립해 가능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이 투자하기로 한 54조원 외에 내년도 투자 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서 조기투자를 추진하도록 했다”며 “올해 공공기관의 총 55조원 투자계획이 실제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100% 집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100%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계획 100% 집행을 위해 향후에도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 투자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공사·용역 등 계약 시 의무적 최소선금률을 10% 상향하고 선금지급 한도는 10%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조기집행 관련 특례’를 실시하고 하반기 당겨투자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실있는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절차 간소화 등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개선 등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병행·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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