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07 13:20

민주당 "피의자 방어권 기회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
한국당 "국민과 언론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정의구현' 산물"
바른미래당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
정의당, 조국 후보자에 사실상 '적격' 판정...한국당·언론·검찰엔 '비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다소 시니컬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다소 시니컬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지난 6일 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시각을 보인 반면,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정의 구현의 산물',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7일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전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의 부인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그의 편향된 잣대가 제대로 된 수사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국은 도덕성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불법과 편법, 반칙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며 "과연 이런 사람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구두논평에서 정경심 교수의 기소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하나 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정의 구현'의 산물"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의와 공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완성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의 빠른 거취 정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정경심 교수를 싸잡아 비난하며 맹폭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기소됐다. 당연한 결과다"라며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정 사회를 위한 상식적인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당정청과 많은 여권 유명 인사들까지 총동원되어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니 쿠데타니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느니 온갖 비명을 질러댔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상식이 있는가. 윤리가 있는가. 정의를 이렇게 쉽게 농락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며, 참된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며 "조 후보자는 정경심 씨가 기소되면 법무부장관을 '고민해보겠다'에서 '답 않는 게 맞는다'에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과하기 바란다.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대안정치연대의 김정현 대변인은 한줄 짜리 논평으로 갈음했다. "청문회는 끝났고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는 검찰 몫이다.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고위공직자 후보에서 낙마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로 주목받아 온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의 입장 발표'에서 사실상 조국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했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 앞서 한국당과 언론 및 검찰을 힐난했다. 한국당과 언론에 대해선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선 "정의당은 조국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은 조국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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