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9일 주최한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종합토론회인 '경제야, 문제는 바보야' 국회토론회에서 부산대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따라서 촛불로 이 정권에 권력을 쥐어준 사람들이 이제 이 정부의 경제 실패를 촛불로 통렬하게 지적하는 각성이 필요하다"며 "기업가 죽이기를 중단하고 기업 규제를 없애며 진정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실패'를 오히려 경제 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이룩한 업적의 결과물이라고 표방한다"며 "망친 경제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으로 ,복지 이전(transfer) 예산을 격증한 적자예산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있다"고 힐난했다.

자유경제포럼 현진권 대표는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경제'는 목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인 이상이자 목표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도구로서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로 포장했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격차'들이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평등'을 저해한다는 망상 아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기업들을 모두 정부의 발아래에 놓고 종속시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문재인 정권은 경제문맹 수준에서 온갖 경제정책을 편 꼴"이라며 "소득, 성장, 수출, 투자 등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모든 영역에서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퇴보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경제에 문외한인 '바보들'이 경제정책을 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번 종합토론회의 제목이 '경제야, 문제는 바보야'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의 김이석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의무화에서 보듯이 반시장, 사회주의적 경향을 띠는 동시에 그들의 정책 실패로 인한 처참한 현실 조차 인정하지 않는 '치명적 자만'의 모습도 보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모든 문제를 '세금알바' 같은 정부지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에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간의 재원을 말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경제 실패를 상징하는 'Korea Exodus' 현상, 즉 '탈한국'을 막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 체제 변화로 기업가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정부가 그런 정책전환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인영 교수는 "소위 '386 민주화 세대'가 만들어낸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더욱 무소불위, 제왕적으로 되고,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같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야당이 제대로 대통령을 견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욱 작가는 "정책이란 비행기 항로에 좌표를 입력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잘못된 좌표를 입력하면 비행기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돌아간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좌표도 잘못됐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이들이 만든 대한민국 경제위기는 잘못된 세계관과 인간관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정부예산의 급격한 팽창, 삼성, 롯데 등 재벌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등 경제적으로 반시장좌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정부 출범 이후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2019년 7월 현재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는 2년 전에 비해 211천명 감소했으며 이 기준 고용률은 56.5%로 2년 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고 적시했다.

뿐만아니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감소했고 이와 더불어 설비투자가 격감하면서 경제가 저성장하거나 뒷걸음질치고 있다. 2019년 2/4분기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 전에 비해 1분위 12.6% 감소, 2분위 3.3% 감소, 3분위 0.8% 증가, 4분위 1.8% 증가, 5분위 7.1% 증가했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5.30으로 역대 최고다. 일자리 및 소득격차 등 모든 면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 정부의 반시장좌파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는 "최근 세계경제에 성장, 물가, 금리가 모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트리플 M'에 대한 공포와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았던 지난 2년여 동안 한국 경제는 계속적으론 내리막을 걸었음을 볼 때 우리가 겪을 위기가 더욱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우리경제는 2017년 9월 경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며 "부양책과 규제완화 투자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상황에 맞지도 않고 족보도 없는 소주성 탈원전 등의 정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경제체력이 고갈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체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분쟁과 한일갈등에 트리플 M의 공포가 더해지면서 내우외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라며 "기업입지조건의 현저한 개선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정치화가 아닌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만이 미래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