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9 15:10

2016~2020년 2.7~2.8%, 기존 추정치보다 0.1%p 하락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7~2.8%로 기존 추정치 2.8~2.9%에 비해 0.1%포인트 가량 낮았다. 이처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망시계를 포함하는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됐다. 이는 2016~2020년 평균 2.7~2.8%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성장률의 추세하락이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노동투입 기여도 감소는 주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세 둔화에 기인한다. 자본투입 기여도 감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투자증가율이 둔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성장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자본축적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며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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