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최종 수혜자인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금융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금융은 축적된 경험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민간금융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면서 사후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창업지원 공간인 마포혁신타운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창업초기의 자금조달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에 충분한 창업우대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겠다”며 “금융산업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 낮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