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0 15:59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100+α 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일본 수출제한 3대 품목 포함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 핵심품목을 선정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방사능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통관 전 공장 내 보관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업계(시멘트‧발전사)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입 석탄재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세부과제를 리스트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철저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9월 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한다.

특히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전주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 추진에 있어서는 수요-공급기업간(수직), 수요기업간(수평) 4가지 협력모델에 대한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은 9월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업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 후보사례를 적극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경쟁력 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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