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1 11:51

2022년까지 전체 수출서 전략·신흥시장 점유율 30%에서 45%까지 높여
투자활성화·주택시장 안정 위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향후 3년간(2020~2022년) 2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도 3조7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고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투자부진 극복 등 당장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물론 고용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대응,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구조개혁 및 미래성장 동력 발굴하는 등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우리 수출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의 3대 수출시장별, ‘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의 3대 분야별 ‘3+3 지원 전략’을 포함한다. 

먼저 신남방·북방의 전략시장에서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네트워크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수출 증가세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특히 중국·미국·일본·EU의 주력시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을 넘어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5%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 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 분야 3대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향후 3년간(2020~2022년) 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무역보험도 내년에 3조7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연계형 투자 지원 강화 및 전세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2.0 추진전략’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건설부문 투자 활력 제고 및 일반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돼 일반 국민들의 투자기회는 제한적이다. 

이에 정부는 우량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중유동성을 주택외 건설투자로 유도해 투자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자산 개발 및 공공시설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민간에 사업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모형 펀드를 우대한다. 또 일정기간(3년) 이상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 국민의 장기 투자유인을 확대하고 공모 리츠 신용평가 신규 도입,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 지수 개발 등을 통한 안전한 투자환경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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