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14 09:10

진보진영에 유리한 결과 나올 가능성 적잖아…정의당 '최대 수혜자' 구도 속 군소정당들 '약진' 전망
'한일전' vs '남북전' 구도도 지켜볼만…여권,선거연령 18세 인하 홍보·대입 제도 발빠른 수정 나설듯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복직이 결정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정의당 집단 입단식'을 가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박선복 톨게이트 노조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정의당 입당자들이 활짝 웃으며 손으로 V자를 그리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복직이 결정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정의당 집단 입단식'을 가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박선복 톨게이트 노조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정의당 입당자들이 활짝 웃으며 손으로 V자를 그리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바뀐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게 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어떤 구도가 될까. 

개정되는 선거법의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것'과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대표는 47석이다. 따라서 지역구는 28석이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석패율제 도입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포인트다. 즉,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게됐다. 더불어,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도록 돼있다.

50%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채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진다면,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 만으로도 최소한 1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지역구 의석까지 더해진다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그에 육박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민중당이나 우리공화당 등 소수 정당들도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의당이 21대 총선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군소정당들이 약진해 다당제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구도와는 달리 전국이 6개로 묶이는 광역화되는 선거구도 놓쳐서는 안될 대목으로 거론된다. 6개의 권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이다.

이 같은 구도라면 각 지역의 인지도 높은 정치인들이 21대 총선의 최대 수혜자가 될 확률이 적잖을 것으로 관측된다. 광역화와 석패율 덕분이다. 따라서, 광주·전라권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광역화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창원 성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자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지역 라이벌'과의 격전을 벌인 결과, 지지율이 박빙의 차이로 간다면 2등을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제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농촌지역 출마예상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인구 상·하한선에 걸리는 지역구들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본질적인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여파'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서울 및 수도권 출마예정자들은 겉으로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모 지역 출마예정자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조국 변수 영향이 크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주당 지역구 출마 예상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민심이 이반돼 '표 떨어진다'며 울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이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헛발질을 해도 야당들이 제대로 전열이 정비가 안 돼있는 상태라서 반사효과를 톡톡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 정도"라고 밝혔다.

'여권이 모색하는 필승 선거구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도 크다. 최근 각종 SNS를 통해 공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공방 중에서,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대(對) '내년 총선은 남북전이다'의 구도는 여권으로서는 피해야 할 카드라는 시각이 적잖다. 자칫, '양날의 칼'로 작용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당면한 경제적 곤란의 원인이 여권의 '대일정책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그 책임론에서 허우적거리기 십상이란 분석이다. 반면, 야권의 '총선은 남북전'이라는 공세가 먹혀들어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가 작동될 경우, 여권으로서는 의외의 낭패를 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이 효율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해 운신의 폭을 좁혀놓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20~30대 젊은 층을 여권의 우호세력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조치에 대한 적극 홍보' 및 대학입시 제도를 발빠르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국민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카드도 언급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판도를 크게 흔들만한 대형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이 보수정당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적잖을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