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정국 추이가 어떻게 변화될지에는 이른바 '대북 변수'가 적잖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는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이 있었고, 그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것에 비유될 만한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정책국과 바른미래연구원 및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 진단 전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진단을 토대로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까지 국내정치 풍항계를 점검한다.

토론회 주최자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당장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이 홍보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안보는 어떠하냐"며 "북한은 연일 신형 방사포라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쏴대고 있으며, 이제는 SLBM 발사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급진적인 축소와 변화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 군의 계획된 한미연합훈련과 F-35A 도입 사업에 대해 발악을 하며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을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대놓고 군사합의서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하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 지난 70여년 간 북한이 보여 온 모습과 한결같이 똑같기 때문이다"라며 "그들은 늘 입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행동은 결국 본인들의 체제유지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문구들로 채운 합의서의 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를 실행으로 옮기고, 상호 검증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 발생할 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그동안 '북한이 실제로 행한 행동' 간의 괴리를 꼬집으며 남북평화를 위한 시스템적 강제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1 발표를 맡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서 봤듯이 한국의 역할은 축소됐고, 통미봉남의 가능성은 점증한 상태"라며 "북한은 철저히 한국을 배제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기중심적 외교까지 더해져서 북한의 의도대로 '통미봉남'의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당분간 미국의 국내정치 요인이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것"이라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실무협상에 진전 없을 시, 새로운 긴장과 극적 타협이 전망된다"며 "새로운 긴장이란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가능성을 말함이고, 새로운 타협이란 북한의 의지가 관철된 포괄적 합의 없는 동결 또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은 핵포기 협상이 아닌, 핵 보유 협상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핵 없는 북한은 외부 투자 약속을 받은 개발도상국에 불과하거니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 불안감도 비핵화의 장애 요인"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결국, 스몰딜이나 동결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이 실무협상을 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폐기에서 북핵 관리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적잖다"고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되는 내년 초 이전에 미북 간에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전망했다.

'동결딜'이나 '스몰딜'이란, 포괄적 합의 없는 북한의 기존 주장인 '단계적 비핵화'에 해당한다.

신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 타개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 의도에 대한 의심을 버려선 안 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해야 하고,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탈을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주인) 의식을 견지해 대외정책에 주인의식을 갖고, 당사자로서 북한의 통미봉남을 차단하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른바 '한국 패싱'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폐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 잡을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발제자인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 협상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하고 미국의 태도변화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실적인 해법은 싱가포르 정상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북미관계-평화체제-비핵화를 한 패키지에 담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구도를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일거에 핵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 반해, 미국은 대북제재를 끝까지 유지하려 하므로 이를 절충해 상응조치를 분리하는 방안을 우리측 주도로 제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을 유도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짚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자제만으로 만족하고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계산하지 않도록 북한의 전략을 상기시켜 줘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정은은 푸틴 및 시진핑과의 연속 회담과 북·중·러 협력 구도 복원에 따라 만약 미국이 연말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북방 3각관계에 기대어 그럭저럭 핵을 보유하면서 파키스탄식 길을 모색하거나 내년에 새로운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총선과 도쿄올림픽과 미 대선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트럼프의 계산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최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해고한 이유를 밝힌 것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비아 국가원수 였던 카다피에 빗대 "카다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고 한 발언을 지목해 "그가 리비아 모델을 말한 건 우리에게 아주 심한 차질을 빚었다"며 "정말 재앙이었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카다피는 핵 개발을 포기한 수년 뒤에 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상기시키며 "리비아 모델과 함께 카다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를 살펴보면 그걸 이용해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며 "김 위원장이 그 이후 존 볼턴과 아무 것과 하지 않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볼턴을 전격 경질한 의미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기조를 이어가면서 이것을 자신의 대통령 재선의 지렛대로 삼으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새로운 북풍'이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약화된 남북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모종의 모색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근 '조국 사태'로 인한 위기 타개책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불리해진 정치지형의 변화도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제주도에서의 '문재인-트럼프-김정은 깜짝 회동'을 통한 정세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설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현실화된다면, 이에 따른 정치지형 재설정이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주도권을 확립하게 될 공산이 크다. 또한, 내년 총선의 결과도 여권 승리로 귀결될 확률이 적잖아 보인다.

반면, '김정은 방한' 등의 대형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악화된 경제난 속에서 조기 레임덕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