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9.15 11:47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린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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