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9.15 11:5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국민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세금이 내년에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 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 1000원보다 약 9만 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 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 5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 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 1000원으로 예상된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있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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