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9.15 14:15
지난해 11월 28일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에 쓰일 75t급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용 발사체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난해 11월 28일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에 쓰일 75t급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용 발사체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같은 '우주청' 신설이 추진된다.

1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이달초 공청회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해 9월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주개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우주청을 두고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측은 "공청회 전에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중이었으나 공청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면서 총리실 한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나와 내용을 수정해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탁민제 KAIST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공청회에서 "우주청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둔다면 우주청을 신설할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주개발과 관련된 정부 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일개 2개 과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비상설기구로 지속성 있는 정책 개발과 업무 추진에 무리가 있다.

탁민제 교수는 우주청을 설립할때 순환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문성과 비즈니스 마인드, 외교기술까지 겸비한 전문인력이 장기간 근무하는 독립적 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개발 경쟁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됐고, 유럽과 인도, 일본 등이 그 뒤를 따르며 오늘날의 우주개발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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