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효과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정부지출 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했다”며 “실제 정부지출도 이론적으로 기대된 것과 같이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지출승수는 정부지출이 추가적으로 1원 늘어날 경우 유발되는 GDP의 증가분을 뜻한다. 이번 보고서는 외생적 정부지출을 최대한 정확하게 식별하고 정부지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최신연구기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추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2000~2018년의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5년 누적 1.27로 계산됐다. 이는 5년간 정부지출이 1조원 늘 경우 GDP는 1조27000억원 증가한다는 소리다.

또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추격이 가해진 4분기 이후에 가장 큰 값을 가진 뒤 서서히 감소했으나 5년이 지나도 1보다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모형에 따라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전히 총생산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출한 승수 효과 크기의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성장효과에 대한 양적인 평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연구와 비교해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가 높은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해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