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종이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2016년 3월)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설권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또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이 실물로 발행‧유통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음성거래 등을 방지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2014년 12월) 내지 9045억원(삼일PWC, 2017년 11월)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1974년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된 이래 45년 만에 전면적인 무권화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변화”라며 “종이증권의 발행 없이도 전자등록된 기록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증권의 디지털화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도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업과 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증권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정부와 감독당국은 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금융 선진국인 영국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런던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을 이루었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거래 체결 및 청산‧결제가 지연되는 등 위기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오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탁결제원과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당부사항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무엇보다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도 철저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