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9.16 12:00

"내년 심의과정에서도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 한계 예상"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정부가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8월 1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지난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본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다. 그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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