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3.03 14:55

새누리당이 전국의 빈집을 활용해 매년 600 가구 규모의 1~2인용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를 광역 단위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홈닥터’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3일 새누리당은 4월 총선을 겨냥한 공약 ‘배려나누기’를 공개했다. 앞서 발표한 ‘가계부담 빼기’, ‘일자리 더하기’, ‘공정 곱하기’에 이어 네 번째로 내놓은 이번 공약은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배려나누기 공약은 주거·건강·사회적 약자 지원·기부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주거 분야에서는 도심내 빈집을 정비해 1~2인용 소형 주택을 연간 600가구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0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오는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며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800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연합기숙사를 확충해 학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들의 주거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건강·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을 실시한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국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일반인까지 개방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소방관과 경찰관의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해서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업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방 차원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타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표준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과 의약품, 생필품 등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홈닥터를 80명까지 두 배 늘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눔기본법’을 제정해 기부연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기부금픔 모집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며 기부금픔 모집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정부 민원상담 전화는 110번으로 통합해 국민 편의를 제고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새누리당은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는 국가들 대부분은 높은 소득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스위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거문제,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약자 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대한민국이 따뜻한 동행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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