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우리나라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국내 환경개선과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독일·프랑스·일본은 친환경차 보조금을 자국 업체가 강점인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독일·일본)·전기차(프랑스)에 집중하고, 자국업체에 좀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 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카마)는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프랑스의 경우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의 Bonus-Malus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제도를 운영 해오다 2017년에는 일본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HEV(하이브리드 자동차), 2018년에는 독일업체의 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자국업체의 보조금 수혜 비중이 2016년 45%에서 2018년 80%까지 상승했다.

독일의 경우는 자국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6년에 보조금 정책을 시작했고, 자국 업체가 경쟁 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타 주요국 대비 높게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줄이는 상황에서 독일은 오히려 보조금 연장 결정 및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추진했다. 올해 7월부로 독일 경제수출관리청은 본래 2019년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보조금(PHEV 포함)을 2020년 말까지 연장했다.

독일 교통부는 폭스바겐의 소형 전기차 ID.3 등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업체가 EV 대신에 PHEV와 FCEV(수소연료전지 지동차)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는 반면 FCEV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PHEV는 2018년 보조금액을 오히려 확대했다.

최근 일본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 및 리스크가 큰 EV 개발보다 HEV 기술력과 유사한 PHEV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기차로 수소연료전지차의 개발·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업체의 차세대 친환경차 개발 방향성을 적극 고려해 EV보다는 PHEV와 FCEV에 더 큰 보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난해 보조금 제도를 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자동차산업국은 친환경 보조금 제도에 수입업체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국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자국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독일·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