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동력 유지 버팀목" vs "안보재앙 초래…폐기해야"
"북미대화 동력 유지 버팀목" vs "안보재앙 초래…폐기해야"
  • 전현건 기자
  • 승인 2019.09.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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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여·야·전문가들 상반된 반응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인 19일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정상이 1년 전 채택한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

여당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9·19 선언 이후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에 잡힐 듯한 한반도 평화 시계가 최근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협상 재개는 멈춘 시곗바늘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부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개성 관광 등 민간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의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불신을 작게 하고 인내를 키워가며 제재 국면 속에서도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전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매달려 손을 놓은 사이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10번이나 발사하며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었다"며 "합의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9·19 합의는 애초부터 잘못된 내용의 합의였고 결과는 안보재앙이었다"며 "당장 합의를 폐기하고 체결에 책임이 있는 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긴장 격화로 사실상 휴짓조각이 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준여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가는 남북 종전선언"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남북관계를 너무 급하게 생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남북관계는 정상끼리 만난다고 해서 풀리는 얕은 과제가 아니다"며 "70여 년 동안 묶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풀려면 남북이 통합 분위기로 가야 정상이 맺은 합의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형식적 합의가 이뤄진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체제보장이 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과신을 하고 협상을 했는데 근본적 비핵화 방법이나 비핵화 접근방식에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남북 평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와 비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며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던 남북 군사문제를 앞세워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위험을 종식시키고 남북한 주민의 삶에 평화를 일상화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1주년인 19일까지 관련 반응이나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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