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0 14:10

"각 부처에서도 자체 점검·개선 통해 효과 낮은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하라"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인 재정기조 하에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 올해 지출개혁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범부처 차원의 지출구조조정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열렸다.

구 차관은 “그동안 재정당국이 이끄는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부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도 자신들의 지출구조에 대한 자체 점검·개선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전문가를 포괄한 TF를 구성해 분야별 지출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에 기초한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방향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정절감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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