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해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의원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과 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특별법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모두 4건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의 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국회의원과 지역의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1부 전문가 주제발표와 2부 패널 토론 및 시민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재난지원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조속한 복구와 신속한 피해지원만 생각해야 한다"고 정당에 상관없이 포항 민생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민생 앞에 당리당략은 없다"며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 주제 발표에 나선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포항 지진 개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지원 사례', '포항 지진 피해보상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비교'를 설명했다. 

이어 박희 서원대학교 교수는 '포항 지진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된 쟁점'을 분석했다. 특히 역대 중대재난 피해지원 사례와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비교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길준규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정률 오인영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포항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대표,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과 김상민 의원, 지진피해 지역 김홍제 주민대표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해 지정 토론과 청중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치유와 무너진 도시의 재건이자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는 법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