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3 18:00
(자료=더불어민주당)
(자료=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04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은 4년간 총 4조5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1조4938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4년 3749억원에서 2018년 1조1047억원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2018년 73.7%로 11.2%포인트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4년 1646억원에서 2015년 1653억원, 2016년 1795억원, 2017년 2685억원, 2018년 24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275억원에 달한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그나마도 낮은 징수율이 2014년 49.3%에서 2018년 17.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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