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9.14 14:05

조기 매각 위해 일괄-분할 모두 고려...인터넷은행 인가 확대 시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은 아니다"라고 14일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만 매각되지 않으면 배임은 아닌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고 그런 자세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금 회수는 우리은행 매각의 3대 목표 중 하나"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투입된 원금을 반드시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한번에 매각하는 방식과 나눠 매각하는 투트랙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낫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둘 다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 인가를 더 늘려 경쟁력 있는 곳은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 심사상황 등을 봐서 기존에 발표했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가지로 유연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1~2곳만 인가할 방침이었지만, 이보다 더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의원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숫자를 제한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 자본 등 여건이 다 충족이 된다면 인가를 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도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바에는 모든 회사에 열어야 한다"며 "새로운 개인 신용정보툴만 갖고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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