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최근 10년 동안 전국 주택이 490만호 가량 늘었지만,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가 아닌 기존 주택 보유자가 사재기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과 정 대표가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주택보유 가구는 1060만 가구에서 지난해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다.

동 기간 전체주택은 1510만호에서 2000만호로 490만호 늘었다. 이들은 "주택공급량은 490만호 증가했지만, 주택 소유자는 240만명 증가에 그쳤다"며 "250만호(판교신도시 3만호, 80개 규모)는 다주택자(투기세력 등)이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주택 30만호 규모)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 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소유 편중과 자산격차만 더 심화될 뿐"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호 중 54만3000호는 상위 1%가 독식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지난해 기준 91만호로, 10년 동안 54만3000호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전 3.5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상위 10%의 주택보유량도 증가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8000호로 10년 대비 207만9000호가 늘었다. 경실련과 정 대표 측은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250만호 중 80% 이상을 상위 10%가 독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로 10년 전보다 1.2채 증가했다.

경실련과 정 대표에 따르면 이처럼 다주택자(투기세력)가 보유한 주택 수는 급증했으나,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아직도 전체의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투기세력)가 보유한 주택은 사재기를 통해 지난해 현재 700만호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36만호로, 다주택자 보유량의 19.4%에 불과하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아파트, 단톡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5%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주택 가격 총액을 6022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3091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 금액을 주택 보유자 수(1299만명)으로 나누면 1명이 가진 주택 자산 가격은 평균 2800만원에서 10년 만에 4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3100조원이 상승해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원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평균 11억원 증가했다"며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며 자산격차만 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세대와 무주택서민들이 더 이상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 투기세력들을 위한 공급정책, 세제정책, 임대차시장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신고제 의무화,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