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중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야당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나 숙제는 한아름 안게 됐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이를 고리로 가시화되지 않는 미북 대화를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유엔 기조연설과 각국 정상들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공허한 대북 제재 완화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을 내비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 같은 비판에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환상주의'가 우리의 국익을 정교하게 관철시키는 예리함과 한미 동맹을 무디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치동맹으로 굳건하게 이어져온 한미관계가 이런 불협화음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양국 정상 간 회담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며 "치열한 협상과 합의의 장이 되었어야 할 외교 무대가 '이상적인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는 '웅변 무대'로 전락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미국 대통령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무기 구입 청구서를 잔뜩 받아와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딱한 현실"이라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던 청와대, 이번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동맹도, 국익도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며 국민의 한숨만 더 깊어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평화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문 대통령에게 메스를 가했다. 평화당 서상민 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이 동맹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대가로 동맹국들의 방위비용 분담금 지침을 만들어 한국에게도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인건비 등으로 현행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47억(약 5조 6188억원)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분담금 증액을 예고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북·미 대화 진전을 전제로 한국이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 10조원, 최근 3년간 14조원 이상의 무기도입 등 미국에 대한 우리 측 기여도를 철저히 강조하고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할 수 있는 치밀한 대응 논리와 끈질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역시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일이므로 협상 자체에 집착해 졸속 타결로 마무리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남북대화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왔던 평화당조차도 이번 한미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예고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24~25일 양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10차 SMA를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에 이어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유력시 된다. 부대표로는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지난 3월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10차 SMA 협상은 유효기간이 세달 남았다.

문제는 내년 초부터 개최될 11차 SMA회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6배나 증액된 47억 달러(약 5조6188억원)를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야당들이 일제히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시킨 후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재선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적잖은 상황이어서 한국 측이 한미 방위비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는 버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치러지면서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는 대가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한국 측이 대폭 양보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