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의 기금을 통해 총 14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0여개 확충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재고량은 5.2%에서 13.0%까지 올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아동 수용률은 현재 10.6%에서 30%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민주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연금 기금을 국가·지자체에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민주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 상승과 이에 다른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가능성 제고 ▲공공투자 사업 시행과정의 실물 경기부양과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거불안 해소와 중산·서민층의 주거복지 수준 업그레이드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