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들어왔다.

이중 개선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핀테크 분야의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허용과 바이오 분야의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을 토론 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핀테크 및 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 형식이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 해결의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규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