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당·정·청은 26일 국회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또한, WTO제소 추진현황 및 계획,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현황 및 계획 등 관련 진행상항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없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할 길임을 확인하고, 항구적이고 일관성있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고,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수단과 규제특례를 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기술독립을 이루어내고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발돋움 삼아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신뢰성 향상, 투자·생산,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전(全)주기 지원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모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 개방, M&A 등 기술개발 방식을 다각화하고, 계약학과 설치, 직업능력개발 등 전문 인력 양성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 간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생산에 대한 효율적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집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요-공급 기업 간 건전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모델에 필요한 실증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공급안정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 투자, 입지, 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올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지난 9월 11일 이뤄진 일본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일본이 지난 9월 20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공식 수락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양자협의 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양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경과 및 현황과 함께 이에 따르는 기업 부문 영향도 공유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 영향이 없도록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CP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애로 유형별 지원 상황도 보고 받는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관련한 주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