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시작된다.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넷은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 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파법상 TVWS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은 100mW로 제한되어 있어, 커버리지가 넓은 청풍호 유람선 및 모노레일과 같은 장소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하여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UHF 주파수 대역 1차 사용자에 대한 혼·간섭 방지를 위한 사전기술검증 후 실증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TV 유휴대역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결네트웍스는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KC인증)’상 ‘원격제어 누전차단기’의 안전기준이 부재하고, ‘산업표준화법(KS인증)’상으로도 누전차단기의 원격복구를 제한하고 있어 이같은 기기의 사업화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을 통해 ‘원격제어 기능’이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사 후 실증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기기를 통해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원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현장출동을 최소화하여, 누전차단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캐시멜로는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수령)할 수 있어, 서비스 중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ATM으로 지급하는 것의 허용여부가 불분명하다.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춰 소액송금업자로 등록한 후에, 관광수요가 높은 일본‧홍콩‧대만의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해외 방문 관광객의 편의성 및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앤팍스는 가상현실(VR) 헤드셋(HMD)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 기기를 유기기구로 보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같은 기기는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가 되지 않아, 유원시설업으로 진출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동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하여 동 기기의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도 동 기기에 대한 ‘자가의뢰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