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9.27 12:32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순

(이미지=법무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사흘 만에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 내용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주로 포함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검찰 개혁'(43.8%)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20.7%)이 뒤를 이었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16.2%),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7.2%) 순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도 총 55건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들은 승진제도와 복무제도 등 실질적으로 근무와 연관된 '제도 개선'(43.1%)에 가장 큰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검찰 사무직의 처우 개선, 권위적인 분위기 완화 등 '조직문화 개선'(29.4%)과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11.8%) 순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국민 여러분의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 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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