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규탄 결의대회…"정부가 불법파견 사용주 행세"
민주노총, 정부 규탄 결의대회…"정부가 불법파견 사용주 행세"
  • 전다윗 기자
  • 승인 2019.09.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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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전다윗 기자)
27일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불법을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비정규 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인사말을 던지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목놓아 '투쟁'을 외쳤다.

민주노총은 27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본사 앞에 모였다.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문정부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22일 법원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탁송 업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노동자 전원이 현대차에 의해 불법으로 파견됐다고 판결했다. 2010년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후 11번째 같은 판결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004년과 2005년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 판단했지만,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도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고용하려 했고, 톨게이트 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규탄대회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와 투쟁이 판에 박힌 듯 똑같은 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라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마저 대법원판결에 거스르는 현실은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고 결의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27일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전다윗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대회사를 맡은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어떤 사연으로 법을 어기게 됐는지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잘못하면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이가 원하는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범죄행위가 발생하는데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은 재벌이다.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재벌들이 이토록 버티는 이유는 정부가 더욱 악랄한 불법 파견 사용주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르면 11월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 조직은 오는 11월에서 12월로 이어지는 시기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비정규 노동을 기필코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모인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마치고, 고용노동청 본사 앞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임원은 "우리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을 때까지"를 외쳐대며 조합원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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