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후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보험연구원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은 강연을 통해 국민의 노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 센터장은 첫 강연을 맡아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맞았지만, 노후 대책 준비가 부족하다"며 "현재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공적, 사적 연금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2015년 기준 OECD 세계 최고인 45.7%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보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연금보험의 수익성 악화, 자본부담 확대, 판매채널의 판매 유인 감소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연금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요 판매 채널인 방카슈랑스에 연금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의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연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의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 팀장은 "향후 국민의 노후 준비는 연금 시스템 구축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 대안이 개인연금 활성화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전에 현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며, 사망시까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적 연금"이라고 했다.

또 성 팀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저소득층의 문제"라며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억 초과소득자의 77.7%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데,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