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30 15:01

이인영 "지난 주말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
이해찬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핵심"
황교안 "대통령과 친문세력의 요구는 정권의 충견 되라는 것"

3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 앞에 '검찰개혁'을 외치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었던 지난 28일 이후,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더욱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0일 이와 관련해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라고 해석한 반면, 한국당은 정의와 공정이 바로서는 국가를 원하는 게 민심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에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다.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사법개혁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난 주말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시민이 검찰을 이기고 검찰 권력의 주인은 다시 국민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과잉 수사를 비롯한 검찰 권력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배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남겼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검찰이 계속 거역하면 검찰개혁의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며 "정치권은 지체하지 말고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고 풀이했다.

같은 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정리했다. 그는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더 이상 정쟁을 중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인권 수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모인 촛불집회에 오신 분들을 정부여당이 동원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며 "사실이 아니다. 그 분들은 자발적으로 왔고 우리 당은 동원을 위해 아무런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 당 차원의 참여결정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설(집권세력이 거리로 동원한 지지층 머릿수로 사법 절차의 정당성이 가려지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머릿수로 정치하지 않는다"며 "국민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기사를 그렇게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있었던 '서초동 집회'와 관련해 민주당과는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지난 주말에 친문세력이 주도한 검찰청 앞 집회가 열렸다"며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세력들의 요구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요구"라며 "결국 검찰에서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정의와 공정이 올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부인, 물타기, 감성팔이에 이어서 이제는 홍위병 정치로 나섰다"며 "문재인 대통령, 분노에 가득찬 검찰증오를 드러냈다. 그러고 나서 '극렬지지 층 총동원령'을 내렸다.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의 정치, '군중정치'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모택동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보겠다는 것"이라며 "200만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것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대전 인구 150만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 200만으로 둔갑시키기에는 과한 것이었다"며 "옆에 대규모 축제인원까지 훔쳐서 부풀렸다. 한마디로 환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이 정권의 조국 지키기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결국 '정권 치부 가리기'일 뿐이다.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내세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이 정권의 적폐를 들추려하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 마냥 발악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집권세력, 결국 헌정질서의 힘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며 "사법체제 전복시도, 정권 전복을 향한 분노의 민심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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