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01 12:18

마사회, 9209만원으로 가장 높아…한수원·한국전력기술도 9000만 넘어
심재철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만 강조하다 부실화되면 국민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26일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서울희망포럼 제67차 특별 정기세미나'에서 '우리의 생존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출처= 심재철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26일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서울희망포럼 제67차 특별 정기세미나'에서 '우리의 생존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출처= 심재철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 4조 3,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조원대로 반토막 난 가운데, 지난해 2018년 36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평균 연봉은 7,830 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 2014년 평균 직원 보수 7,180만원에 비해 640만원 가량 상승했다. 올해들어 아직 공시정보에 공기업의 성과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이 지급될 경우를 감안해 보면 2019년 평균 직원보수는 8,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일 공개한 알리오(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자료와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밝혀졌다. 

직원 평균별로 볼 때 2018년 기준 가장 연봉이 높은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9,209만원이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9,047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9,010만원, 한국감정원이 8,995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960만원 순이었다.

참고로, 한국전력공사는 8,413만원, 한국도로공사는 8,265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851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7,673만원, 한국조폐공사는 7,671만원, 한국공항공사는 7,600만원이었다.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도 5년 전인 2014년 1억 6,600만원에서 지난해 1억 9,4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사 평균연봉은 2014년 1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포함)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000억원, 2015년 4조9,000억원,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4년 2조7,000억원, 2015년 8조8,000억원, 2016년 6조3,000억원대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조원대 흑자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1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시장형 공기업'이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자료제공= 심재철 의원실)
(자료제공= 심재철 의원실)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게 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20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는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의 참여와 협력 확대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3대 기본 방향이었다.

올해는 공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추진 방향도 '사회적 가치를 기관운영의 핵심가치로 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실현하는 것'으로 삼았다. 즉, 공공기관에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향상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3대 기본방향으로 잡으면서 공공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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