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관리처리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로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후에도 투기과열 전역에 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과열양상을 띠는 특정 동 단위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는 광범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핀셋 상한제'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책은 공급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정비사업 공급 위축을 비롯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시장 적용 시기는 유보하고 있다"며 "지난해 3분기처럼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연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동 단위의 핀셋 항한제가 주택공급 부족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은 동단위 핀셋 상한제가 아니라 사실상 서울 전체나 다름 없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며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