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중 무역갈등 등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고 치밀하게 정책을 마련해 전력투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민간투자프로젝트 신속 집행 지원, 민자사업 4조2000억원, 공공기관 55조원 투자 등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도 조속히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지방, 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역대 최고수준 집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목적 예비비 투입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부진한 민간 활력도 보완하고 있다”며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한시 인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등 가계의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깨끗하게, 알뜰하게, 찾아가는’ 3대 테마를 중심으로 국내 관광여건을 개선하는 등 내수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서비스산업·디지털무역 등 분야별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혁신, 혁신성장 성과창출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양대 축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종별 세부 대책 등 후속·추가 대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성장의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확산과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혁신 인프라인 D.N.A(Data·Network·AI) 분야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AI 등 23만명의 혁신인재 육성, 규제 샌드박스 본격 가동 등 규제·법제도의 선제적 정비 등을 통해 혁신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한다”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별 일자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 확산 등 지역의 고용·투자도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보 요건완화,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등의 사회안전망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례보증 5조원 공급,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5조5000억원 발행, 온라인 판로채널 입점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영역 내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공공기관 혁신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 수행하는 가운데 국민참여 예산 확대, 재정분권,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을 보다 공고히 하고 국유지 적극 활용, 혁신지향 공공조달 등을 통해 국유재산과 공공조달분야의 혁신도 이뤄내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적기 대응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도 철저히 점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 수입처 확보 등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조속한 공급안정망 강화를 위해 내년도 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의 2배 이상인 2조1000억원 편성하고 향후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외교적 경로를 통한 대일협의와 WTO 제소 진행, 국제사회 아웃리치 전개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 대비 주요 어젠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인구감소 충격의 완화, 고령화 심화의 대응, 복지지출 증가의 대응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부문별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