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첫날인 2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됐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구멍이 뚫렸다"는 내용과 더불어 "조속히 주한미군기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입을 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 및 지원해 나가겠다"며 "반환 기지가 위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소통하며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국감은 조국 장관 단 한 명을 위한 방탄 국감이나 다름없다"며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에 대해 "작전 세력이 투입돼 개미 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 전형적인 프로세스"라며 "국무조정실장은 총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임건의를 생각해볼 자료를 제공하고 건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정말 눈물겹다"며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 강구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감의 시작이다.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직접적인 답변 언급을 피했다.

또한 몇몇 정무위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는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나, 일부 입법 지연으로 인해 당초 기대한 성과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미흡한 과제로 ▲공정경제 관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하도급법(기술자료 유출 관련 기술자료 범위 확대 등) 소비자기본법(소비자 권익증진사업 재원근거 마련) ▲권력기관 개혁 관련,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 등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을 손꼽았다.

한편,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해 질의를 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준공 50년 이상 학교 시설 안전등급 현황과 최근 5년간 준공 50년 이상 학교 개축 현황 분석을 공개하며,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