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02 17:03

김명연 의원, "의료쇼핑·비급여 늘어나 당초 KDI 예측 빗나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문재인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액이 2017년 대비 모두 증가해 정부의 당초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2일 발표했다.

2017년 본인부담금은 1조7490억원에서 지난해 2조471억원으로 17%, 비급여는 3조4686억원에서 4조889억원으로 18% 상승해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유인효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 용역으로 조사에 들어간 KDI는 민간보험사들에게 연간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돌아간다고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값싼 의료를 즐기는 의료쇼핑이 늘어난데다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김의원이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은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 입원환자는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원가량 증가해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보고는 허구였다”라며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고비용·저효율의 의료구조를 더 심화하고 있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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