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일 "로스쿨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수도권 로스쿨의 지역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한 대학 입학자는 2929명이고 비수도권 출신 입학자들은 82명으로 전체 입학자 중 2.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8%가 비수도권인데 이중에서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등을 제외하면 25명에 불과하다"며 "그 많은 로스쿨 입학생 중 0.8%만 지방 출신으로 조사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포항공대, 카이스트, 공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출신들은 최근 3년 동안 25명(0.8%)에 그쳐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은 지방 대학생의 입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 입학자 현황에서도 서울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8개교)의 입학자 2211명 중 비수도권 대학(포항공대, 카이스트, 공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제외) 출신은 456명으로 20.6%였다. 해당 로스쿨 본교 출신을 제외하면 215명(9.7%)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해당 지역의 20%를 강원과 제주권은 10%를 선발하게 돼 있다"라며 "지역에서 해당 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들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