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방부가 최근 출입기자단을 함박도 인근 섬으로 데리고 가서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고 재확인 시킨 일이 발생한 가운데, 1965년 발생한 '함박도 어민납북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1965년 어민납북사건 당시 유엔정전위에서 송환문제를 놓고 남북이 만나 회의를 진행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련 측(대한민국 정부)의 남철 소장은 함박도에서 벌어진 납북사건에 대해 북한의 '무장침략행위'라 강조했다. 반면, 조중 측(북한 정권)의 박중국 소장은 '입북사건'이라고 반박한 사실이 수록돼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1965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영토인 함박도에서 일어난 어민 납북사건이라고 했는데 함박도가 북한의 땅이면 왜 납북이라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국방부의 주장을 '1965년 정전위원회 회의록'에 대비해 보면,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고 하는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당시 함박도는 우리 땅이라고 치열하게 주장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함박도는 대한민국 통제보호구역이며,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지는 국방부 장관이 하게끔 돼있다"면서 "함박도는 인천공항에서 60㎞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동안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고 강변하던 자세에서 "민·관 합동 팀을 구성해서 과거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무소속의 서청원 의원도 국방부에 대한 공세에 가세했다. 서 의원은 "정전협정문 13조에는 쌍방의 사령관은 서해의 경우 우도를 중심으로 한 도서군을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말도와 우도, 함박도가 우리 땅"이라며 "우리의 관할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70여 년 간 군사시설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 13조 ㄴ항에 따르면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분명히 우리 군 통제 하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 군사 시설을 설치했다면, 우리가 군사 활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계획적으로 2017년에 물자를 도입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쯤 못된 짓거리로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했다. 우리는 정전협정 그대로 치안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함박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전협정 때부터 NLL 이북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도 "NLL이 그어진 1953년부터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며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항해용으로 2차원 표면만 탐지하고 구형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65년 10월 31일자 모 언론에선 "함박도 개펄서 조개잡이 하다가 어부 97명이 납북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함박도 주변 지도를 그려 놓았는데, 이 그림에서는 함박도와 연평도는 서해 NLL 남쪽에 그려져 있고 납북지점 또한 서해 NLL 남쪽으로 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