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02 18:01

이철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두 차례나 영장 재발부"
대법원 국정감사서 '조국 공방전' 치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도 최근의 '조국 블랙홀'속에서 치열한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논란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세 번 청구한 끝에 발부됐다"며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 계좌 추적도 못 하고 있다.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이 얼마나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은 엄정히 살펴 균형적인 영장 발부를 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법원행정처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건 등 영장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적이 전무하다"며 "현재 수사중인 개별 사건의 영장사건 현황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조국 감싸기'에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국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법원과 판사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조국의 두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라고 지적하지만 컴퓨터 하드 문서파일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 등을 빼면 실제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조국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두 차례나 영장을 재발부했다"며 "법원에서 어떻게 했길래 두 번을 바꾸는가"라고 질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전담 판사들은 영장기준에 비춰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오히려 여기에 의견을 내놓으면 사법부 독립성과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더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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