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3 12:07

"배당·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적정한지 점검해야"

심기준 의원 (사진=심기준 의원 블로그)
심기준 의원 (사진=심기준 의원 블로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인 9만3133명이 전체(19조5608억원)의 69%에 해당하는 13조5065억원을 가져갔다고 3일 밝혔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1%인 52만4353명이 전체(13조8343억)의 절반 가까운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500만원, 이자소득 상위 1%의 1인 평균 소득은 1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697억원에서 2017년 19조5608억원으로 4조8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전체 이자소득은 2015년 17조5095억원에서 2017년 13조8343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3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12조5654억원을 벌어 전체 이자소득의 90.8%를 차지했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화했으나 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거의 없다”며 “자본시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배당소득의 경우 3만5789배로 집계됐다. 이자소득도 5분위 배율이 1만1380배에 달해 양극화가 극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노동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금융소득의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불평등이 극심한 상태”라며 “배당·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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