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04 14:17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사진제공=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의원. (사진제공=윤호중 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31일 기준 LH 공공주택 83만8532호 중 1만2023호가 빈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공가는 5534호로 절반에 가깝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33㎡ 이하 2175호, 34~50㎡ 이하 1516호, 85㎡ 초과 1324호, 51~60㎡ 이하 850호, 61~84㎡ 이하 527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348호, 영구임대 1239호, 10년 공공임대 1180호, 행복주택 714호, 50년 공공임대 44호, 분납임대 7호, 5년 공공임대 3호, 장기전세 2호 순으로 나타났다.

LH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총 646억9000만원의 공가관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가관리비란 공가일수 1일 이상 세대에 부과돼 대신 납부한 관리비를 말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LH는 1년 이상 장기 공가 발생사유로 일시적 공급물량 집중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급불균형, 신규 임대주택 입주 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주택노후화로 인한 비선호 등을 들고 있다.

해마다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상당수고, 공가로 인한 관리비 지출, 임대료 손실도 발생하는 만큼 장기 공가 문제를 대하는 LH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000호가 달하고, 공가관리비까지 LH가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장기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윤호중 의원실)
(자료제공=윤호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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