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MOM] 이훈 "3개 자원공기업 적자, 무려 12조4270억원"
[오늘의 국감 MOM] 이훈 "3개 자원공기업 적자, 무려 12조4270억원"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10.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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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작년 1조9270억원 적자에서 올들어 8월까지 3조6660억원 적자로 급증"
"3조1530억원 투자된 87개 출자회사는 총매출 '제로'…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사진제공= 이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사진제공= 이훈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25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162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4조 2,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5개 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였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62개 회사들이 만성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22조 4,400억원에 달했다. 이를 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 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는 14조 2,11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자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훈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훈 의원이 공개한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의 운영상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17년도에는 만성적자 기업수는 149곳, 적자규모는 10조 9천억원에 달했다. 반면에 올해 8월까지 만성적자 기업수는 162곳, 적자규모는 14조 2천억원으로 약 3조 3천억원이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 석유공사가 6조 9,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규모가 가장 컸다. 뒤이어 △가스공사 3조 6,66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 8,350억원을 차지해 자원공기업 3곳의 비중이 8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회사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5,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2,610억원 △동서발전 약 1,700억원 △남동발전 1,630억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도 대비 이들 출자회사의 적자심화 규모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2017년도 1조 9,270억원 적자였는데, 올해 8월까지는 3조 6,6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심화 규모가 약 1조 7,4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전의 경우 2017년도 적자규모가 2,26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는 5,32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회사들 중 총매출이 0원인 회사들도 87곳에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들에는 총 3조 1,530억원의 자금이 투자됐다. 그럼에도 여태껏 단 1원의 매출도 기록하지 못해, 막대한 양의 돈을 투자하고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무능한 운영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운영실적의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공기관들과 달리 이들 출자회사에 대해선 공식적인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이제는 각 기관들마다 만성적자인 회사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해 이상의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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