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07 14:30
(사진출처=YTN NEWS 캡처)
7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왼쪽)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7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 측은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말해 여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야당은 조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이버테러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자 여당 측은 "조 장관과 가족들은 언어폭력과 테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 아니냐"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검찰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염원하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질의 중에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했다"며 "장관 비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지만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라며 "법사위에 이 같은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표현을 철회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한국당 정 의원은 "판단은 국민이 한다"며 "지금 같은 사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표현을 고심했으나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언론에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며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테러를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테러나 겁박을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제게 문건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장 의원이 인터넷 댓글 테러 우려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걱정이다. 국회나 정당이 거리에서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이 있지만 조 장관과 가족들은 두 달 동안 언어폭력과 테러를 받고 있다.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여검사에 대해 인신공격 수준이 아니라 협박 수준으로 인터넷상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걱정을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걸 왜 우려하고 있는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이 검찰을 공격하는 것을 식은 죽 먹기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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