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이제와서 검찰 공격"
장제원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이제와서 검찰 공격"
  • 전현건 기자
  • 승인 2019.10.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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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MOM] "자신들 사건은 검찰 범죄, 남의 사건은 알권리"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진왼쪽)장제원 의원이 (사진오른쪽)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진왼쪽)장제원 의원이 (사진오른쪽)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압박을 놓고 "검찰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조국 패밀리 수사에 관련돼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6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째는 피의사실 공표 반대, 두 번째 공개소환은 인권 유린으로 반대, 세 번째 무차별 압수수색 반대, 네 번째는 먼저털이식 수사 반대, 다섯 번째 특수부 축소, 마지막으로 치사하게도 검사장 차 뺏는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명품백을 받았다는 녹취록 보도는 특검 아니면 나올 수 없었다"며 "그 당시 100% 특검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된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에도 네 편 내 편이 있냐"며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가장한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보도와 관련, "권 의원의 선거법 무협의는 검찰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정보"라며 "당시 김현 민주당 대변인 수사할 때 옆에서 들은 것 처럼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까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권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백혜련 의원도 상임위에서 물러나라고 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너무 즐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이 나오니까 검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공소장을 JTBC가 단독 입수해 피의사실이 공표됐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피의사실 공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백 의원이 만약에 KT 임원 공소장을 입수해서 언론에 줬다면 백 의원은 물론 그 기관장인 이 대표도 스스로 셀프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 사건은 검찰 범죄고 남의 사건은 알권리라고 한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조 장관의 과거 SNS 글을 언급하며 "조국 법무장관은 과거 피의사실 공표도 필요한 경우 언론자유의 범위에 있다고 했다"며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배성범 중앙지검장에게 "정치권으로부터 피해사실 공표로 공격받으면 중앙지검장이 나서서 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지 못하게 말하라"고 요구하며 정공법으로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여당은 검찰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흘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수사과정 중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거나 또 막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쟁점도 비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비교적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 때부터 차장이 직접 돌며 수사팀 검사를 포함해서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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