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4%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명중 3명이 중재원의 존재를 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완충역할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재원은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정부기관이다.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다툼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엔 안정적 진료환경 유지를 위해 설립됐다.

이번 조사에서 중재원의 인지도는 젊을수록, 대도시 일수록 낮아 20대는 85.6%가, 지역은 서울이 79.3%로 가장 낮았다.

중재원을 알고 있어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의료사고 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45.9%가 ‘병원이 분쟁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이어 ‘분쟁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20.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중재원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며 “인지도 향상과 함께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타임리서치가 지난 10월2~3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