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08 11:12

"중도금 대출 규제가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작용"

(자료제공=송언석 의원실)
2015~2019년 9월 서울 및 수도권(경기 및 인천) 지역 분양 아파트 분양가격별 당첨자 연령 (단위: 명) (자료제공=송언석 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당첨자 3명 중 1명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당첨자 3명 중 1명은 20~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아파트 1만5938가구 중 40세 이하 당첨자는 전체의 37.6%인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40세 당첨자가 2991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 2127명(13.3%), 30세 이하 882명(5.5%)이 순이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분양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계약금(10%) 1억원과 함께 중도금(60%) 6억원 등을 중도금 대출 없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분양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대출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탈법적인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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